'사법농단' 양승태, 재판 절차 오늘 시작! 알아봅시다.

'사법농단' 양승태, 내일부터 재판 절차 시작? 알아봅시다!

 

 

 

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25일 시작됩니다.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 정점으로 불립니다.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합니다. 공모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,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절차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는데요. 더 정확하게 '사법농단' 양승태, 재판 절차 오늘 시작! 알아봅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입니다.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대신 변호인만 출석해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.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혐의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. 이날을 시작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.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사법부 수장으로 재임하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 그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만 40여개라고 하는데요.. '사법농단' 양승태, 재판 절차 오늘 시작! 알아봅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원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할 전망인데요. 앞서 전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보석심문 당시에 "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"며 13분간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했다고 합니다. '사법농단' 양승태, 재판 절차 오늘 시작! 알아봅시다.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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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"법원의 재판 프로세스를 이렇게 검찰이 잘 못하고 있는가 뼈저리게 느꼈다"고도 주장했는데요.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. 그는 첫 재판 전 재판부에 보석 석방을 요청했으나 지난 5일 기각됐다고 합니다.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 대부분이 겹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한동안 공전한 뒤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. '사법농단' 양승태, 재판 절차 오늘 시작! 알아봅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임 전 차장은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"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"며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고 합니다. 이상 '사법농단' 양승태, 재판 절차 오늘 시작! 알아봅시다.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많은 정보 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