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. 3. 23. 00:03ㆍ카테고리 없음
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의혹 구속영장 청구?
언론도, 일부 여론도, 나도 ‘블랙리스트’라고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‘체크리스트’라고 하였지요. 전 정부 블랙리스트와 성질이 전혀 다르다며 여기저기 다니며 나름의 논리를 펼치느라 진땀을 빼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. 어제 말과 오늘 말이 어쩜 이리도 다른지.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. 현재 여당은 말로 망하거나 흥할 것.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.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의혹 구속영장 청구?
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, 위와 같은 문건을 공개하였다고 합니다. 실명이 거론된 인사가 21명인데, 이 중 9명은 임기를 넘겨 더 근무하다 퇴직하였고, 5명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한다고 합니다. 환경부는 이 문건에 대해, 처음에는 작성 사실을 부인했으나, 향후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 작성하였다고 해명하였다고 합니다. 청와대 역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고 합니다.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의혹 구속영장 청구?
반면, 자유한국당은 이 문건이 정부 측 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,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,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고, 이인걸 전 특감반장 역시 고발한 바 있다고 합니다. 고발이 이뤄짐에 따라, 사건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.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의혹 구속영장 청구?!
자유한국당이 관련자들을 고발함에 따라,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주요 참고인들을 불러 수사를 시작하였다. 지난 1월 14일에는 환경부 차관실과 기획조정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,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,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,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 등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, 박천규 전 차관과 김은경 전 장관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. 조사에서, 김현민 전 상임감사는 "환경부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임원들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감사를 벌였다"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합니다. 또 김정주 전 본부장 역시 "업무추진비 등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. 내가 제일 처절한 피해자"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.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의혹 구속영장 청구?
반면 전병성 전 이사장은 "압박을 받고 사퇴당한 것이 아니다"라고 지난 1월 6일에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1월 7일, 김용진 전 본부장 역시 "압박으로 느낄 만한 요소가 없었다. 그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단정할 순 없다"고 진술한 바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전직 임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, 검찰은 1월 22일 박천규 환경부 전 차관을 소환하여 사퇴동향 문건을 만들었는지, 실제 사퇴 종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고 합니다. 박 차관은 조사 내용에 대해, "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"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1월 말,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였다고 합니다. 김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고발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였고, 검찰은 이에 김 전 장관을 향후 재소환하여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.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"사퇴 동향을 보고받은 적은 있으나 표적 감사가 진행된 줄은 몰랐다"고 진술한 바 있다고 합니다. 한편, 김 전 장관은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 그리고 3월 22일,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.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의혹 구속영장 청구?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